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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1. 9.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0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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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보건복지부령 제826호, 2021. 9.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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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등의 권한자로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이수해야 하는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교과목의 명칭에 남아 있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분류체계에 맞게 "지적장애"로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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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령 제826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지정하였을"을 "지정했을"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지정하였을"을 "지정했을"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표의 기본 교과목란 중 "정신지체아교육"을 "지적장애아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표의 정신지체아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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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2호가목 표의 기본 교과목란 중 "정신지체아교육"을 "지적장애아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표의 정신지체아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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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1. 기관 정보란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서식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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